이 글에서는 2025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대상 기준, 신고 방법, 예외사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전월세 신고 대상 및 예외 기준
신고 대상 계약은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 월세가 30만원 초과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예외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및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
- 공공임대주택
- 주택 외의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혹시 내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보증금·월세 기준 꼭 확인하세요
3. 전월세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고: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 방문 신고: 해당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과태료 및 유의사항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 신고: 최대 30만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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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데 월세가 35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 Q.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된다면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 Q.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나요?
A. 아니요.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결론
2025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기준을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을 넘는 계약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며, 정부24에서 손쉽게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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