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유죄와 무죄를 가른 핵심 판례와 기준은 무엇일까요?
1. 공직선거법 제250조란? | 법조문 해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으로 후보자에 유리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은 단순히 틀린 내용이 아니라,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영향력 있는 표현을 뜻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 때문에, 단순 의견이나 해석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구체적 주장만을 제한합니다.
이 조항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선거운동원, 정당 관계자, 언론 등 다양한 주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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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죄 판례 요약 |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된 대표 사례
실제로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 판단을 내린 대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후보자 A, 토론회에서 "B는 횡령으로 기소된 인물"이라 발언 → 실제로는 기소되지 않았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유죄
- 후보자 C, SNS에 "상대 후보가 부정수급했다" 주장 → 조사 단계에 불과했으며, 공표 당시 사실 아님 → 유죄
- 이재명 대표 사건 (2025도4697): "김문기와 골프 친 적 없다", "국토부가 압박·협박했다" 발언 → 구체적 사실로 오인될 가능성 높고 실제와 달라 유죄 판결
대법원은 이처럼 단순 의견이 아닌, 행위에 관한 구체적 진술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왔습니다.
3. 무죄 판례 요약 | 표현의 자유로 인정된 사례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호되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 후보자 D가 “상대가 로비 의혹이 있다더라”는 추측형 표현 → 무죄
- 정치적 토론 중 나온 과장된 비유 표현 → 무죄
- 상대 후보의 정치행보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 → 무죄
핵심은 '사실인지 아닌지', '일반 유권자가 오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입니다. 단정적 표현이거나, 언론 보도처럼 객관성을 갖춘 듯한 표현일수록 위험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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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선거 표현, 어디까지 괜찮을까?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적용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에, 대법원은 항상 “사실인지 여부”, “유권자의 인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왔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볼 때, 의견이나 주장은 폭넓게 허용되지만, 사실을 가장한 주장은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의 발언일수록 책임 범위가 넓어지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거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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